전동킥보드 안전 위기, 무면허 운행과 사고 증가에 지자체도 움직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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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1월 4일 오후 8:19

발행: 2025년 11월 4일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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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행이 잦고 사고 시 보험 적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 연수구는 킥보드 통행 금지 도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헬멧 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준수와 함께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킥보드 사고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는 13살 남학생 두 명이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타다 80대 노인을 충격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행인을 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경기 고양시에서는 10대 여고생이 부부를 들이받아 금고형을 선고받는 등 심각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무면허 여중생들이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킥보드 업체들은 법적으로 면허 등록을 강제할 수 없어 미성년자 이용 제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

CM병원 응급의학과 김선기 과장은 전동킥보드 사고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두부 손상 및 관절 부상 위험이 특히 높은데요, 골절 시에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김 과장은 "킥보드 운전자뿐 아니라 행인도 부상 위험이 크다"며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충돌 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가벼운 놀이기구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인 헬멧 착용, 속도 제한 준수, 주변 안전 확인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대응 움직임

이런 가운데 인천 연수구가 무면허 킥보드 사고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수구는 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킥보드 운행이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지 도로 및 시행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수구의 이번 조치는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 개선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로 풀이됩니다. 통행 금지 도로 지정과 함께 교육 및 홍보 활동, 단속 강화 등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공청회 개최 및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과 해결 과제

연수구의 킥보드 통행 금지 도로 지정 추진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킥보드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정책 도입을 위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핵심 해결 과제는 무면허 운행 근절과 안전 수칙 준수 문화 정착입니다. 업체 차원의 면허 확인 시스템 강화, 미성년자 이용 차단 장치 마련, 보험 체계 정비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동킥보드가 편의성만 강조되지 않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업체,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