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허점에 드러난 참극
지난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서 20대 남성 김모씨가 6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혼인무효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7시간 만에 강원도 양양군에서 체포됐고,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경찰이 사전에 충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피해자는 1년 넘게 김씨로부터 감금과 폭행을 당해 진단서만 열 장이 넘었고, 김씨는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집행하려 했으나 김씨가 집에 없다는 이유로 실패했고, 접근금지 임시조치가 만료된 후 재신청까지 6일이 걸리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획범죄 여부 놓고 공방
경찰은 김씨가 흥신소를 고용해 아내를 미행하고, 흉기 두 자루를 미리 준비한 정황 등을 포착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스토킹과 보복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계획성을 입증할 방침입니다.
반면 유족과 검찰은 김씨가 가정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는 김씨가 "네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가 뭐라 했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어 보복 동기가 확인된다는 겁니다. 김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수배된 이력도 있어 경찰의 신병 확보 실패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과 제도 개선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전 위험 징후가 있었음에도 대처가 미흡했다"며 관계 당국의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스페인의 '비오헨(VioGen)' 시스템처럼 고위험 피해자를 최소 6개월간 지속 감독하는 사망검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권선경찰서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복지기관의 위험 평가를 통합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피해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