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검사는 보완, 나머지는 인하
정부가 12월부터 검체검사 수가 인하를 추진합니다. 2023년 분석에서 평균 비용 대비 수익이 190%로 나타나자 15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은 혈액질환, 약물·중독, 일반진단검사 등 46개 세분류입니다.
다만 장기·조혈모세포이식, 감염병 진단처럼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검사는 일률적 인하 대신 보완 조치가 적용됩니다. HLA 항체검사, 골수판독, 미생물 배양 등에는 별도 가산이 검토됩니다. 정부는 필수검사 인프라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투명성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진단검사의학회가 190% 자료 공개를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검증 미완료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가 산정에는 인력, 장비, 시약 폐기비용이 반영됐지만 수기와 자동화 검사 구분의 한계도 인정했습니다.
동네의원 “행정 과부하·고사 위기”
대한내과의사회는 12월 시행 예정인 위수탁 수가 개편이 일차의료를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10%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검사수가·배분율 조정으로 검체 위수탁 비중이 40% 이상인 내과 개원가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코드 변경과 전산 입력 부담을 키운다며 시행 시기를 내년 초로 미뤄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비대면 진료 본사업 전환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도 쟁점입니다. 내과의사회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1만 건을 넘었다며 환자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대체조제의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약물이 바뀌어 약화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상 논의의 열쇠는 심층진찰료
내과계는 손실 보상책으로 심층진찰료 신설과 만성질환관리료 인상을 요구합니다. 수탁기관이 품질을 관리해도 위탁기관은 결과 설명 진료를 해야 하므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복지부는 재정 영향 평가를 거쳐 반영 방향을 협의합니다.
대상과 수준은 태스크포스에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027년 정책 영향 분석과 위수탁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