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이 삼킨 청문회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부동산 문제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핵심 쟁점은 장남이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 상가를 7억 1,550만 원에 매입한 과정이었는데요. 이모부에게 2억 1,550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이모에게는 5억 원을 연 4.6% 조건으로 빌린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이 상가 내역이 국회에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매입 시점이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직전이라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투기성 매입 의혹이 커졌죠. 강 후보자는 30세 아들의 경제 활동을 일일이 알기 어려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에 2008년 구로구 천왕동으로 주소를 옮긴 뒤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으로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한 의혹도 얹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정부 토지수용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었다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위장전입과 편법 증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신철거민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실제 철거민이었는지 따졌고, 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는 프레임이라며 항변했습니다.
주적 대신 적이라는 답변
안보관을 둘러싼 설전도 뜨거웠습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가 서면 답변서에 북한을 주적이 아닌 적으로만 표기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육사 선후배이자 사제 관계인 두 사람의 충돌은 청문회장을 술렁이게 했죠. 강 의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적이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며 자진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2004년 이후 어느 정부도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그 용어를 쓰면 주적이 아닌 다른 적은 무엇인가라는 논리적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북한을 겨냥한 개념 규정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서도 두 사람은 갈렸습니다. 강 후보자는 한국 지휘관이 세계 최강의 부지휘관 지원을 받는 구조가 더 강하다고 봤고, 강 의원은 북한 위협 앞에 나약한 태도라며 반박했습니다.
개혁 과제와 남은 검증
국방 현안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사관학교 통합에 개혁 의지가 있다면서도 현재 기본안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국민 안전과 국가 이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이 상당히 보완돼 여건이 마련됐다며 한미동맹 강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시절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쌓은 신뢰를 강조한 부분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명백한 내란이라며 군 간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습니다.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전작권 협상 적임자라며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도덕성과 안보관 문제를 들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의혹과 안보 인식 논란이 맞물리면서 후보자 검증은 임명 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