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논란에 선 긋은 대통령, 공소취소는 '모호'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 현지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상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한된 임기 안에 외교 성과를 빨리 만들어야 후임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는 최근 불거진 연임 개헌설에 대한 사실상 선긋기로 풀이되었습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임은 검토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조작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 역시 공소취소를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조작기소가 명백히 밝혀진 뒤에야 고민할 문제라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말장난"…여당 내에서도 이견
야당은 대통령의 임기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이자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하며, 연임 안 한다나 꼼수 개헌은 없다는 명확한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공세는 공소취소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자 대통령이 여전히 공소취소에 미련을 두고 있다는 의구심이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등 일부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지지율 하락으로 특검법 추진 동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공소취소와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지지율 최저의 순간, 돌파구는 어디에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청와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임 개헌 논란은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의 해명으로 일단 확산을 막은 모습인데요. 반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모호한 대응은 여론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임기 제한은 분명히 했지만,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청와대는 추석을 앞둔 다음 주 중 대국민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견을 통해 임기 연장 논란과 공소취소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치적 부담을 키우고 있는 두 이슈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회복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