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셧다운 후폭풍, 국회까지 번졌다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 영업을 중단하면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만 3천여 명의 노동자와 수많은 협력 업체가 생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도 상품권을 손에 쥐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최대 주주인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의 선택이 있습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점포 61곳을 담보로 확보했는데, 이 중 72%가량이 폐업 직전까지 정상 영업하던 알짜 매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주요 상권의 단독 건물 위주로 담보가 설정된 탓에 메리츠는 대출금과 고율의 지연이자를 회수할 가능성이 큰 반면, 담보가 없는 협력업체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생겼습니다.
책임 회피 논란과 정치권의 청문회 카드
MBK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홈플러스 위기 수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도, 미국에서는 고려아연 프로젝트 리셉션을 열어 대주주 그룹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한 것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의 면담은 불발되고, 3년 전부터 켜진 파산 경고등에도 고금리 리파이낸싱으로 빚만 늘린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며 책임 규명에 나섰습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MBK와 메리츠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7일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며, 정무위에서 일정과 증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검찰개혁과 맞물린 민주당의 숙제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이견이 표면화되며 당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된 것인데요. 특히 장윤기 살인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진실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가 근거로 들렸습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의견뿐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와 맞물려 정치적 에너지가 분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며, 민주당이 두 이슈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