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예산, 엇갈린 반응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16조 5천억 원대로 확정되며, 중소기업과 벤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골격이 잡혔습니다. 전년 대비 8.4% 증가한 이 예산은 AI와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시선이 갈립니다. 특히 벤처 투자의 핵심 동력인 모태펀드 조성액이 당초 기대보다 2,800억 원이나 줄어든 8,200억 원에 그치자 업계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반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확대되어 경영 안정과 재기 지원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책자금과 청년미래적금 대상 확대 등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호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해 예산안 하나에 벤처 투자 생태계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민생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시선이 공존하는 흥미로운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줄어든 모태펀드, 벤처 생태계의 걱정
모태펀드는 정부가 출자해 민간 벤처캐피탈 펀드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위험을 분산하고 민간 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5년 시작 이후 누적 조성액이 10조 원을 넘어섰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민간 펀드 규모는 45조 원에 달할 정도로 그 파급력이 큽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예산 감액이 3차 벤처붐을 꿈꾸는 정부의 의지와 배치된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협회 측은 모태펀드가 혁신 벤처 창업과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재정 수단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고, 결국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 유출이나 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자본, 특히 연기금 등의 벤처 투자 유입을 촉진할 제도적 장치와 세제 혜택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민생 회복’에 무게
모태펀드 감액과 달리 소상공인 지원 부문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삼중고’ 속에서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대상에 영세 소상공인을 포함시킨 점을 높이 샀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정되어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중기부는 확보한 예산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 AI와 딥테크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예산을 늘리고, K-글로벌 바우처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을 돕는 내용이 대표적이죠. 핵심은 이 예산이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짚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효과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지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내년 중기부 예산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의 뼈대를 이루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지원입니다. 모태펀드 예산 감소는 벤처 생태계의 장기적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정부는 R&D와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이를 상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예산의 규모보다 효율성과 집행력입니다. 제한된 재원 안에서 혁신의 씨앗을 키우는 투자와 고용과 소비의 기반을 지키는 지원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책 당국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 예산이 단순히 분배를 넘어,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