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무죄 판결에 불붙는 여야 대립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된 점을 핵심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여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이 정치검찰에 의해 정치적 생명까지 위협받았다며 억울함에 공감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공천 배제 결정을 언급하며 뒤늦게 노 전 의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죠.
반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이유로 언급한 특정한 사실이 바로 금품 수수였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의 돈 수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번 사과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공소취소 빌드업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엇갈린 해석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부 당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든 책임이 있다며 한동훈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신현영 대변인은 한 의원이 과거 검언유착 의혹 수사 당시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며 본인의 사건부터 소명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이번 판결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증거 수집 절차의 문제로 증거능력이 배제된 형식적 무죄일 뿐이라는 입장인데요. 한 의원은 오히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를 사법 방탄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국회에서 관련 녹음파일을 함께 청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갈등 양상
여기에 한동훈 의원의 녹음파일 공개 제안을 두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미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녹음을 다시 공개하자는 것은 근대 형사사법의 무죄추정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인민재판에서나 가능한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당시 불법 수사를 지시하고 감독했던 책임이 한 의원에게 있다고도 반문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이후의 내용은 따질 필요가 없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판 결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을 넘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 녹음 파일 공개 여부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