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출범한 국가 바이오 위원회
이재명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지난 6월 중순에는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성장 전략'까지 발표하며 본격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는데요. 정부는 바이오를 AI와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연구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들도 비슷한 목적으로 바이오 위원회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구체적인 성과 없이 자취를 감추었고, 업계의 실망도 커졌습니다. 이번 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아니면 진짜 다른 그림을 보여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반복된 실패와 그 원인
과거 정부들의 시도를 돌아보면 실패의 원인이 뚜렷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차관급 위원장 체제라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어려웠고, 문재인 정부의 위원회는 법적 구속력과 예산권이 없는 자문기구에 머물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며 거버넌스가 이원화되어 오히려 추진력이 분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존에 산재했던 바이오 관련 기구들을 통합하고 일부는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단일 위원회를 새로 세워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역량을 결집하려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구조적 변화가 단순한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기를, 그리고 규제 혁신과 R&D 투자 환경 개선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규제를 잇는 3대 전략
새로운 위원회는 투자전략, 기술혁신, 산업진흥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투자 쪽에서는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펀드와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술혁신 분과는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 바이오 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진흥 분과에서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사업화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지원 정책을 하나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가 임상과 인허가, 투자, 생산, 수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유기적인 생태계가 갖춰져야만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진짜로 강화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의지가 밝게 드러났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바이오 산업은 긴 연구 기간과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계가 이번에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규제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로서 자리매김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4분기에 추진될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및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 등 후속 과제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