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323조 시대, 국세청이 꺼낸 카드
2026년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8월 누계 세수 323조 8천억 원을 보고했습니다. 전년 대비 68조 6천억 원 늘어난 수치인데요. 하반기에는 주요 세목의 성실 신고를 지원하고 고액 체납 징수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국세외수입 통합 징수입니다. 지금은 64개 부처와 4,500여 개 기관이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따로 걷고 있는데, 이 체납액이 2020년 13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6조 2천억 원으로 불었습니다. 국세청은 연내 관련 법 제정을 지원하고 내년까지 실시간 연계 시스템을 열어 통합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AI 세정혁신도 속도를 냅니다. 연내 홈택스 AI 검색과 전화상담이 열립니다.
632억 성과 뒤에 남은 숙제
체납관리단의 성적표도 공개됐습니다. 3월 출범 이후 7월까지 632억 원을 현금으로 걷어 예산 192억 원 대비 329%의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전국 133개 세무서에 실태확인원을 배치해 130조 원 규모의 누적 체납을 파악했고,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3,938억 원 체납도 완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3월부터 8월까지 징수한 1,400억 원 가운데 90.1%가 5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게서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0.32%에 그쳤다는 겁니다. 조세정의가 아니라 서민의 팔을 비틀어 징수한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별도 목표치나 모수가 없어 성과 분석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역외탈세부터 부동산까지
탈세 대응도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체납 추적을 연계한 특별전담팀을 처음 만들고, 해외 재산 은닉 체납자는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위장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사례와 해외신탁 미신고자도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저가양도와 편법증여를 조사하고, 자본시장에서는 허위공시와 차명주식 대량 매도 같은 행위를 들여다봅니다. 가상자산 거래 추적 프로그램도 도입됩니다.
관세청은 최근 5년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8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등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