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에서 드러난 '스위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위성통신 속도 제한 사태가 불거진 건 지난 10월 중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용 스타실드와 일반 스타링크의 속도가 의도적으로 제한돼 드론 작전과 미사일 방어에 차질이 생겼다고 공개했습니다. 전장의 통신선이 기업과 정부의 결정 하나로 흔들린 순간이었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24일 엑스에 "우크라이나군이 스타링크를 살상용 공격 드론에 활용해 이용약관을 위반했고, 그 허점은 지난주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는 민간 상업 서비스라 군사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스타실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사용 방식은 미 군 당국과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두 시스템이 제한 이전 수준으로 복구됐고, 스타실드가 시속 400km 이상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기업에 맡겨진 안보
문제는 이런 요청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 후티 반군과 레바논 헤즈볼라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군사 통신에 쓰지 못하도록 스페이스X에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 이란 반정부 시위 확산 때와 우크라이나 지원 과정에서는 서비스 개방을 요구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이란 공습 국면에서 시위대의 정보 유통을 돕기 위해 단말기 투입을 협의했습니다.
외교·안보 수단이 사실상 한 기업에 얹혀 있는 셈입니다. 민주당 제이슨 크로우 하원의원은 "억만장자와 민간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아르망 뮤시 서밋리지그룹 대표도 "사업가가 거대한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이 서두는 이유
우크라이나는 핀란드 노키아, 위성 운용사 아이세이와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독자 위성망 구축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 공격으로 지상 기지국이 파괴돼도 군사 지휘와 정부 핵심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재정 규모와 위성 수량, 배치 일정은 공개되지 않은 채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U는 348기 규모의 IRIS²를 2029년 첫 발사 목표로 준비 중이고, 원웹 650기와 라이트스피드 288기도 추진되고 있죠. 하지만 스타링크가 1만 1,000기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단기간 대체는 어렵습니다. 발사체마저 스페이스X 로켓에 기대고 있어 통신 자립은 속도보다 실현 가능성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