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 발언과 대출 규제 논란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과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는 15억원 이하 주택 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는데요. 집값 하락과 대출 부담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자극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분수 모르고 돌팔이 예측"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대란이 심각한데 집값 급락을 예고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폭락 예언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예측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공급 실적과 재무 건전성 우려
논란의 배경에는 LH의 부진한 공급 실적과 재무 부담이 자리합니다.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목표의 25.7%인 1만3293가구에 그쳤고, 매입임대도 목표의 13.8%에 머물렀습니다. 공급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값 전망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재무 건전성도 악화일로입니다. LH 부채는 2030년 372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사업 추진 동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겁니다.
3기 신도시 공급과 공공임대 전환
이 사장은 국정감사 다음 날 고양창릉 3기 신도시를 찾아 공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첫 마을 2089가구는 공정률 45%로 내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GTX-A와 고양은평선 등 광역 교통망이 연결되고, 3만800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그는 보편형 공공임대 시범사업으로 중산층과 청년, 신혼부부에게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급락 발언과 대출 규제론을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입니다. 정책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급 실적을 끌어올리고 시장과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