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 앞두고 제동 해제
미국 연방대법원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국토안보부의 체류자 신분검증 프로그램(SAVE)을 유권자 명부 검증에 활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급심이 제동을 걸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각 주가 자체 판단에 따라 SAVE를 쓸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도구가 불법 투표를 막고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데이터 정확성
SAVE는 원래 시민권과 이민 신분을 확인해 정부 서비스 이용 자격을 검증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3년 사회보장국 자료를 연동하고 여러 명을 한 번에 조회하는 기능을 추가했는데요. 주 당국이 유권자 명부를 연방 자료와 대조해 비시민권자를 걸러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편에서는 헌법상 투표권 침해를 우려합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사회보장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연방지방법원은 잘못된 정보로 합법적 유권자가 삭제될 위험이 있다며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이 정지시킨 겁니다.
실제 오류 사례도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에서는 SAVE가 비시민권자로 표시한 97명 가운데 최소 10%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시민권을 새로 취득했는데 연방 자료가 갱신되지 않아 잘못 분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거 영향은 제한적
전문가들은 SAVE가 불완전한 도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애리조나주 전직 공화당 선거관리관 스티브 리처는 선거관리자가 이를 결정적 지표가 아닌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용 여부가 주마다 자발적이라 중간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메인주 민주당 국무장관 셰나 벨로스는 주 정부의 선거 운영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대부분의 주가 선거 전 90일 동안 유권자 명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90일 규정이 비시민권자 명부 삭제에도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다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