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고가 주택 보유세 역대 최대
올해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현재 수준을 넘어 실효세율이 더 오를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이 단순히 집값을 내리게 하는 데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세제 운영이 궁극적으로 거래 정상화와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값 억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보유세 수준이 낮다는 판단 하에 인상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은 지원, 다주택은 부담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의 핵심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겠다는 응능부담 원칙입니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 가운데 중산·서민층은 세액공제 추가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실거주는 한 채에 불과한 다주택자나 비거주자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쉽게 말해 실거주 1주택은 더 지원하고, 비거주·다주택은 합당한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3배 인상은 반드시 그 수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현재 낮은 보유세 수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예시라고 구 부총리는 부연했습니다.
전월세 대책과 과세 전망
부동산 세제뿐 아니라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단기간에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주택 확대에 중점을 두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금융 혜택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자산 양도차익 과세는 올해 말 유예 기간 종료와 함께 예정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금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향은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읽히는데요. 다만 초고가 주택 보유세가 이미 역대 최대를 기록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 조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