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5억 긴축, 국감 최대 쟁점
추미애 경기지사가 국정감사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며 재정 비상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경기도가 아닌 '추미애 국정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산 삭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추 지사의 감추경을 두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은 확장 재정이 국가적 과제라며 예산 삭감이 이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SNS 정치 행보를 문제 삼았죠. 추 지사는 "독주할 생각도 없었고 독주하지 않았다"며 긴급 대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절차와 민생, 여야가 함께 지적한 부분
비판은 여당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당인 이광희 의원은 재정건전성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군과의 협의 없이 도비 보조율을 30%로 낮추겠다고 통보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연천·가평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판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7억 원이 전체 예산의 1만5천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등 민생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추 지사는 전임 지사에게 책임을 돌리며 "(도정에) 고름덩어리가 요소요소에 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와 내부 균열, 향후 전망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변수입니다. 추 지사는 관련 질의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다가, 후보가 부적합하다는 근거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의 SNS 글이 자신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며 관사·관용차 논란도 해명했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전통적 강경파와 이재명 진영 간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8·17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까지 더해져 추가 분열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가 실질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경기도 재정 문제 해결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