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주체부터 갈린 사건
2026년 9월 말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16개 금융사에서 AI 해킹으로 1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10월 초 내사에 착수해 사건을 중대범죄로 판단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했는데요. 중수청은 이틀 만에 수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건은 다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넘어왔습니다. 국수본에서 중수청으로, 다시 국수본으로 돌아오는 동안 수사 주체를 정하는 데만 3주가 걸린 겁니다. 금융 정보가 대량으로 새어 나간 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빈자리와 미비한 장비
중수청이 사건을 맡지 않은 배경에는 개청 초기의 인력과 장비 문제가 자리합니다. 사이버정보수사과장 자리가 공석이고 전문 장비도 충분치 않아 대형 해킹 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수본은 정식 수사에 들어가 해당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위는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수청은 법규가 미비하면 사건을 반송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고 해외 기관과 공조가 진행 중인 점도 경찰이 계속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으로 읽힙니다.
반복될 수 있는 관할 공방
경찰은 책임감 있게 철저히 수사해 피의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주체가 늦게 정해지는 동안 초동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남은 질문입니다. 부패·경제 범죄와 경찰 수사 대상이 겹치는 사건마다 기관 간 핑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새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관할 중첩을 풀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수사 공백을 줄일 역할 분담과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