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돌아온 규제 손길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세 배 상향되는데요, 핵심은 예탁금 인정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 대용증권을 시가의 70%까지 인정했지만, 이제는 현금으로만 3,000만 원을 마련해야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초 다음 달 예정이던 일정을 한 달 가까이 앞당긴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해외 종목 레버리지 ETF와 ETN까지 일괄 적용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의 진짜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직후 시가총액이 두 달여 만에 4조 4,000억 원에서 11조 9,000억 원으로 세 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연율화 변동성 96%, SK하이닉스는 113%까지 치솟으며 코스피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죠.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장 마감 무렵 유동성공급자(LP)의 리밸런싱 거래 집중이었습니다.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구조상 주가 변동이 반복되면 원금이 줄어드는 '음의 복리 효과'까지 겹치면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졌고, 증권 매도 대금은 실제 결제일인 T+2일에만 예탁금으로 인정하도록 바뀐 것도 이런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론은 더 강한 규제를 요구한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64.7%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자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했습니다. 59.2%는 이번 보완책도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는데요, 일 거래 횟수 제한이나 예탁금 추가 상향 등 더 강력한 규제 필요성으로 귀결됩니다. 괴리율 관리 기준이 3%에서 2%로 강화되고, 최소 매매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두 달 만에 '투자자 선택권 확대'에서 '시장 안정'으로 정책 무게중심이 급선회하면서, 사전 검증과 총량 관리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업계는 대규모 전산 수정 등 실무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당국은 시장 상황을 보며 리밸런싱 분산이나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