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향해 '고발하라'… '방북 대가' 진실 공방

한동훈, 민주당 향해 '고발하라'… '방북 대가' 진실 공방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움직임에 대해 "어서 고발하라"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에 지급된 자금이 '방북 비용'이 아닌 '방북 대가'였다는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경우, 이에 굴하지 않고 즉각 '무고죄'로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는 동시에, 정치적 공세에 대한 강경한 반격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대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거짓 주장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둘러싼 쟁점과 배경

이번 논란은 과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했고, 쌍방울 그룹은 이 과정에서 북한 측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 그리고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이 얽혀 복잡한 법적, 정치적 쟁점을 낳았습니다.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이번 논란에서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원 판결 근거로 '방북 대가' 주장 강화

한 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북한에 준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는 주장을 재차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언급하며, 이 판결이 곧 송금의 성격이 '방북 대가'였음을 법적으로 증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나아가 "대법관들과 판사들, 그리고 관련 판결을 보도한 언론사까지 함께 고발하라"는 다소 이례적인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며, 이에 반하는 어떠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이 공모하여 북한에 거액을 지급했다는 범죄 사실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향후 판결 역시 이미 정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허위 사실 유포' 비판하며 법적 대응 예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한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의 핵심 반박은 법원이 쌍방울 그룹의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한 전 대표가 법원의 판결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하여 정치적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처럼 양측은 북한에 지급된 자금의 법적 성격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법적, 정치적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