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로 전망하며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라고 선언했다. 반도체 호황과 소비 회복을 기반으로 한 성장 목표지만, ‘K자형 성장’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와 청년 실업 문제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2% 성장 목표와 정책 기조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민간소비 확대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재정·세제 정책을 동원한 내수 진작,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 금융시장 정상화를 추진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6000억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청년·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으로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K자형 성장과 청년 고용 위기
이 대통령은 “외형적 지표는 개선되지만 국민 체감은 어려울 수 있다”며 K자형 성장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특히 노동시장 밖 청년 40만 명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년, 중소·벤처기업, 지방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경력 요구와 청년들의 출발선 부족이 절망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계·전문가 반응과 과제
대한상의·중견련 등 경제계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정책을 환영하며 신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건설투자 의존과 구조개혁 부재로 잠재성장률 반등은 어렵다”고 비판했다. 성장 목표 달성 가능성은 있으나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목표 달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책 실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 K자형 성장의 그림자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