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꺼내 든 파격적 카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캐나다를 사상 첫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였는데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연설에 초청 손님 자격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기존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을 넘어 국방과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북극 개발까지 아우르는 '미래를 위한 동맹'을 만들자는 겁니다. 캐나다는 이미 EU의 1500억 유로 규모 방위조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첫 비유럽 국가가 됐습니다.
70% 의존도 낮추려는 계산
캐나다가 유럽으로 눈을 돌린 배경에는 미국 의존도가 자리합니다. 전체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 시장에 쏠려 있는 구조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8월 캐나다산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했고, 이달 말부터는 유제품과 주류, 자동차 수입까지 막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9월 8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맞관세를 매기며 응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니 총리는 향후 10년간 미국 외 국가와의 교역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트럼프의 경고와 남은 과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구상을 "웃기는 일"로 일축하며, 적대적 행위로 판단될 경우 유럽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여러 분야의 교역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제도가 실제로 자리 잡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EU 조약에 준회원국 지위가 아예 없어 27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미 9개 후보국이 가입을 기다리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캐나다 내부에서도 보수당의 피에르 폴리에브르 대표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서는 안 되듯 EU의 28번째 회원국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측은 오는 10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합의할 예정이지만, 미국의 압박과 내부 반발이라는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하는 처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