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가입 멈춘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CPTPP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시한을 두지 않고 충분히 대화하라고 했습니다.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가입을 검토해 왔지만, 농업계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늦춘 겁니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뒤 이틀 만에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농업계 반발로 최종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까지 네 번째 도전이 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농지조사와 겹친 불신
배경에는 농지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정부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27%, 약 284만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상속이나 임대, 휴경 농지까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농지 가격 하락과 고령 농가 혼란이 번졌습니다. 대통령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제외하는 특별법을 2026년 제정하겠다고 했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 원을 재정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 신뢰를 회복하지 않고는 통상 확대도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기회와 우려 사이
경제적 효과는 엇갈립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가입 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7천억 원 늘고, 발효 10년 뒤 실질 GDP는 0.38% 상승할 전망입니다. 화장품, 패션, 금융, K콘텐츠 업계도 멕시코와 베트남 등 신규 시장 진출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서비스와 지식재산 분야 의견을 들었고, 농축수산업계 우려도 함께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천500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농업계 반발은 거셉니다. 가입이 늦어지면 1년에 6조 원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는 농어민과의 대화 없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