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영장에 부랴부랴 출석한 증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강제구인장 발부 예고에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번 재판은 내란 사건 관련으로 전직 대통령이 증인으로 선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특검의 질문에 대부분 "답변하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하려던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선택적으로 답변을 이어가며 법정 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의 상반된 증언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재고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이 달랐다"며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계엄을 강행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사와 언론사에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제안이었다고 주장하며, "민간 기관에는 절대 계엄군을 보내면 안 된다고 펄쩍 뛰며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기존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증인들의 집단 증언 거부
이날 재판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 선서 자체를 거부해 재판부로부터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의 변호인들은 재판 방해 행위로 퇴정당하고 감치 명령까지 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증인들의 집단적 증언 거부는 재판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며 세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논란의 외교 발언과 통화 내용
특검의 계엄 관련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APEC과 G20 정상회의에서 "좌파 정상들"이 다수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추경호, 나경원 의원과의 통화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상황이 "할 일이 없어 통화했다"는 설명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답변들은 재판장의 질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의 향후 전망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른 신속 재판 방침을 고수하며,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1월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의 증언 거부와 상반된 진술들이 계속되면서 재판 과정 자체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다른 증인들의 증언 거부는 진실 규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재판이 국가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