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뒤 불거진 '북한 국호' 논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통일 관련 부처 업무보고가 예상 밖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으로 부르고 국방백서의 '주적'을 '위협'으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쟁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의 남북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이상주의'라고 공개적으로 평가하며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났습니다.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는 통일부와 "조율이 필요"한 외교부
정동영 장관은 이후 기자들 앞에서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의 접근 방식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이나 민간 교류 전면 허용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반면 외교부는 통일부의 구상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단계라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현재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운 구상은 관련국과의 추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현 장관은 동방경제포럼 참여 검토에 대해서도 외교부의 몫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는 이를 명백한 오독이라고 재반박하며 부처 간 협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대통령의 속도 조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정 장관과 오찬을 가진 뒤 "주적을 지운다고 북한 도발이 멈추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북한 호칭과 전시작전통제권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확인했는데요. 다만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밥이고 경제"라며 평화공존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지만, 구체적 표현 변경이나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의 조율 없이 섣불리 나서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교부는 NSC를 중심으로 한 '원팀'을 강조하며 부처 간 갈등이 아닌 자연스러운 정책 조율 과정이라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9월 유엔총회와 11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통일할지, 정부 안팎의 숙제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