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의제로 떠오른 북한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내·외신 간담회에 나선 중국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급되긴 하겠지만 주된 논의 대상은 아닐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저우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에 이란 전쟁 이슈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섞여 있다고 짚었습니다.
중국이 보는 북한 핵의 성격
저우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실제 공격 의사보다 정권 유지 수단으로 분석합니다. 한반도 1,100km 거리를 감안하면 전술핵이라도 방사능 낙진 피해가 막대해, 북한이 먼저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작다는 겁니다. 미군 주둔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죠. 중국 역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지만, 미·중 협력만으로 비핵화를 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쑨청하오 부연구원은 미국 내부에서도 비핵화 필요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이 이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거론되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등 제3국의 협력이 필요해 패키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입니다.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국내에서는 이번 국면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이 단순 중재자를 넘어 공동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는 건데요. 한미 상시 협의체를 통해 핵심 안보이익을 미리 반영하고, 회담 의제와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2019년 이후 핵·미사일 능력을 크게 높인 만큼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핵물질 생산 동결, 시설 신고·검증, 장거리 미사일 제한 같은 단계별 조치를 제시하고 제재 완화와 인도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END 이니셔티브도 과거 남북 운전자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핫라인 복원과 이산가족 상봉 같은 작은 신뢰 구축부터 시작해 북미 협상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미·중 경쟁이 깊어지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대북 특사 파견 같은 실질 조치를 얼마나 신속히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