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안보리 회부, 무슨 의미인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이사국 35개국 중 23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이 공동 제출한 이번 안건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레자 나자피 주IAEA 이란 대사는 이번 결정이 객관적 근거보다는 특정 국가들의 정치적 압력에 따른 편향된 조치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번 회부는 2006년 이후 20년 만에 내려진 가장 강력한 국제적 압박 신호로 풀이됩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향후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사찰 단절과 우라늄 비축의 딜레마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끊어진 IAEA 사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습 이후 이란은 주요 핵시설에 대한 사찰단 접근을 사실상 차단했고, 미신고 시설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조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IAEA가 파악하지 못한 이란의 60% 농축 우라늄은 약 440.9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무기급인 90% 농축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10기의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게다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 의심 지역인 곡괭이산에서 최근 건설 활동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터널 입구 보강과 도로 포장 등 시설을 실제 운용 가능한 형태로 마무리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인데요. 이란은 계속되는 군사 위협 때문에 사찰 의무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교착과 군사적 긴장이 겹치는 순간
이번 안보리 회부가 실제 제재나 강제 조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란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어, 서방의 요구가 구체적인 결의로 탄생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교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추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반면 군사적 긴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하며 필요시 매우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이란이 해상 통제구역을 확대하면서, 국제 원유 수송 차질 우려까지 중동 전역에 퍼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군사적 충돌의 불씨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