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논란 속에 등장한 '3대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정치권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2030 세대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에 이 대통령은 만약 지지율을 노린 것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 사업이 취임 전부터 꿈꿔온 국토대전환 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하며, 지지율은 바람처럼 변하지만 실적은 산처럼 쌓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사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한 국민보고회를 통해 본격화되었습니다. 반도체와 물리적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를 3대 축으로 삼아 서남권과 충청권, 영남권을 잇는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과 김대중 정부의 IT 육성에 이은 세 번째 디딤돌로 규정하며,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여야, 입법 지원 놓고 대립
하지만 여야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메가 특구 특별법' 제정과 물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예산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오히려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들이 해당 법안을 근거로 호남권 투자에 반발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정책 방향이 엇갈리는 현 상황이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