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신호등 켜졌다
한미 관세 협상이 오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방미 협상을 마치고 귀국하며, 미국 측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 측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양국이 한국 외환시장의 부담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기 위한 마지막 움직임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큰 진전은 투자 방식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당초 한국에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현금 투자 비율을 5% 내외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가까워지고 있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방미 전보다 APEC 계기의 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외환시장 부담 해소된 배경
협상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외환시장 안정성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합리적인 직접 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 관여권 등을 요구하며 미 측에 수정안을 보냈는데, 미국 측이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난 7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한국은 투자 비중을 5% 내외로 하고 나머지는 보증·대출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미국의 '투자 백지수표' 요구로 협상이 지연되기도 했었죠.
김정관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는 선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한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 변화는 한국의 경제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향후 양국 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APEC서 톱다운 방식 추진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 간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상을 마무리하는 '톱다운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양국은 큰 틀의 합의를 먼저 도출하고 세부 방안은 추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부 쟁점을 남겨둔 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신중한 접근을 유지하고 있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 패키지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협상이 국익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협상이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향후 전망과 남은 과제
현재 절충안으로는 '선불 현금 5% 이내,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과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상회담 전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는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발표하고 후속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김정관 장관은 필요하다면 APEC 정상회담 추가 협상을 위해 재방미할 의사도 밝혔습니다.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화 방안도 미국 측과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포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내 관세 인하 행정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