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바뀌는 교부금 산정 방식
1972년부터 이어진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54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교부금 규모는 현행 방식 기준 예상액보다 약 20조 원 줄어든 8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화상 간담회를 열어 제도 폐지 시 지방 교육재정이 위축되며, AI 디지털 전환이나 교육 격차 해소 같은 핵심 정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조속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정부는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가 올해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음에도 교부금은 계속 불어나 방만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초중고에 재원이 과다 집중되어 대학이나 영유아 및 평생교육 분야가 소외되었다는 점도 개편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왜 지금 개편인가
현행 제도는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2016년 43조 2천억 원이던 교부금은 올해 추경 기준 76조 4천억 원으로 약 77%나 증가했는데요. 이런 경직된 구조 속에서 고등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뒷전이었습니다.
새로운 산식은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약 20조 원의 여력은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 및 교육 계정에 적립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 및 평생교육, AI와 첨단 인재 양성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교육 예산의 90% 이상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인건비나 시설 유지비 같은 경직성 고정비용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재정을 줄이는 것은 지방 교육청의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농 격차와 미래 교육의 갈림길
개편안을 두고 지역 간 교육 격차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학생 수 중심 배분 방식이 도농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천안과 아산 같은 도시 지역의 과밀학급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인프라 유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생 수만 기준으로 삼으면 재원이 대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는 적지만 급식 환경 개선이나 시설 안전 확보 등 필수 비용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이런 도농 복합적 특수성을 무시한 일방적 개편은 미래 세대의 학습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와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연동제 폐지 이후 재정 보장 방안을 두고 조율 중입니다. 교육부는 안정적 재정 확보 장치의 법문화를 주장하는 반면, 기획예산처는 재정의 탄력적 배분이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고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주요 교육단체와 면담을 통해 설득에 나설 예정입니다.
54년간 유지된 제도를 한 번에 바꾸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재정 효율성과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미래 인재 양성 사이에서 정부와 교육계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