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의 수혜자, 이혜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청약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분양가 36억 7840만원이던 이 아파트는 현재 70억~80억원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약 4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고가 아파트를 ‘로또 청약’으로 분양받은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후보자가 과거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히 비판한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2019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현금 부자들에게만 로또를 안겨준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그 혜택의 수혜자가 되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당첨 당시 이 후보자 부부의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 만점에 부양가족 수 4명(이 후보자, 남편, 아들 3명)이 더해져 최저 당첨 점수를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부양가족 수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위장 미혼' 의혹과 부정청약 정황
의혹의 핵심은 장남의 혼인 상태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했고, 같은 해 12월 15일 용산구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29일 청약 신청 마감일까지 부양가족으로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남은 청약 마감 이틀 후인 7월 31일에서야 주소를 용산구로 옮겼다.
청약 가점 산정 시 부양가족은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결혼으로 독립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장남이 결혼 후 독립했다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야 했다. 이를 무시하고 포함시킨 것은 ‘위장 미혼’을 통한 부양가족 수 뻥튀기로 볼 수 있다. 만약 장남을 제외하면 부양가족 수는 3명이 되어 가점이 73점 이하로 떨어지고, 당첨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이는 명백한 부정청약”이라며 즉각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사기 분양 당첨으로 취소 후 감옥 갈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성년 자녀의 결정에 부모가 관여할 수 없다”며 “혼인신고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파장
부정청약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10년간 청약 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문서위조·행사죄 등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당첨 취소와 함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치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의혹 해명이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여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부적격 논란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혹은 단순한 재산 증식 논란을 넘어 청약 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인의 도덕성을 묻는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와 수사 결과가 향후 정치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