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지도에 닥친 협박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흡연을 적발하고 생활지도를 하자, 학부모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 앞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한 교사가 현장을 촬영해 학교에 보고했는데, 이게 오히려 교사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학부모는 25분 동안 지속적으로 교사를 협박하며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결국 해당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문제의 학부모는 "교외에서 피운 담배를 왜 문제 삼느냐", "내가 허락했으니 넘어가야 한다"며 교사의 지도를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것을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몰아가며 고소를 위협했는데, 이 같은 행위가 교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악성 민원의 그림자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과거에도 수학여행 관련 공지에 항의해 전체 학생의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체육 수행평가 방식에 대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녀의 형도 과거 학교에서 교사들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반복적인 민원이 교사를 압박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인권침해'와 '아동학대'라는 딱지가 쉽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한 교사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담배를 끊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인데, 학부모는 이를 '따돌림 유도'라고 주장하며 신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교사들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팽팽한 주장, 엇갈린 진실
학부모 측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징계 절차의 적절성만 확인했을 뿐"이며, 오히려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해 사안을 키웠다고 반박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으며,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죠. 또한 자녀가 학교 측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전북교사노조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교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학교운영위원직 해촉과 교권침해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죠.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위해 촬영한 사진이 초상권 침해나 아동학대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현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권리의식이 학생들에게 전해질 경우,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강제력 부여와 무고한 신고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학생의 건강권과 면학 분위기를 지키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오히려 역공격을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