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요청 2주, 아직 '0명'
선관위 특검팀이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월 13일 중수청에 4급 이상 수사관 10명 파견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이 가운데 6명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DB분석에 바로 투입할 전문 인력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파견된 인력은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선관위 특검법 제7조는 관계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파견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불응할 경우 특검이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중수청은 내부 사정으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현장 수사팀에서는 인력 공백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한 압박과 강압수사 논란
특검 수사는 6·3 지방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직의 폐쇄적 비위 구조와 이권 카르텔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수사 범위가 넓고, 디지털 증거 분석도 필수적입니다. 인력난에 수사 시한 압박까지 겹치면서 특검팀의 부담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강압수사 논란까지 불거졌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수사 속도와 방식 모두에서 정치적 공방이 커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특검팀으로서는 인력 확보와 함께 수사 절차의 투명성도 함께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23일 중수청장 면담
특검팀은 10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김지용 중수청장과 면담합니다. 추가 인력 파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원활한 수사 협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파견이 장기적으로 양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수청 수사관이 특검에서 특수·공안 수사 노하우를 쌓으면 복귀 후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장의 인력 공백을 얼마나 빨리 메울지가 관건입니다. 면담 이후 파견이 실제로 이뤄질지가 특검 수사의 속도를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