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흑자와 부정수급 논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이용 및 재정 수지, 그리고 외국인 투표권자 급증 문제가 정치권의 공방을 주고받는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증가를 지적하며,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 중 70.7%가 중국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2,000명으로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35% 이상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라며, 지난 정부의 정책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혐중(嫌中)' 정서를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현재 흑자 상태이며, 제도가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극우 세력의 혐중 정서 자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의 법안 추진이 이러한 흐름을 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경우에도 최근 흑자로 전환되어 작년 기준 약 5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 방지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제기한 부정수급 통계의 주요 원인이 사업장 퇴사 시 사업주의 신고 지연임을 강조하며, "부정수급의 99.5%가 사업주 신고 지연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 논의가 혐중이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해 진행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 선거권자 19배 폭증…국적별 통계 미공개 논란
한편,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이 허용된 이후 외국인 선거권자가 19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6,7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선거권자는 2022년 12만 7,623명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권자의 증가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수도권에 외국인 선거권자의 78%가 몰려 있으며, 특히 경기도와 서울, 인천에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기준 국내 영주권자는 20만 4,979명이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82.5%인 16만 9,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가 20만 명을 돌파할 수 있으며,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국인 선거권자의 국적별 통계를 보유하지 않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미공개는 특정 국적의 외국인 유권자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외국인 투표권 부여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의 국적별 통계 미공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투명성 확보와 잠재적 영향력 파악을 위해 외국인 유권자 관련 통계 자료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외국인 유권자의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선거 제도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