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물든 3선 도전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천지검은 11월 28일 유 시장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정치권에不小的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5명은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구체적 혐의는 다채롭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대선 경선期間 중 개인 SNS에 경선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경선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에는 '뜻밖의 승부'라는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약 180만 건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직적 선거운동의 정황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 시장의 선거운동은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청 비서관과 홍보기획관실 공무원들이 유 시장의 SNS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전 인천시 홍보수석은 10개 신문사에 유 시장의 자서전 사진과 정치 약력을 담은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선거캠프 역할을 대신한 듯한 모습이 확인되면서 선거의 공정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 정무수석의 경우에는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 구호를 선창하고,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상대 후보 정보를 수집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탄압 논란과 반발
유정복 시장은 기소 직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과잉 수사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기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유 시장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은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단체장들에게는 아무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성명을 내고 "정치 검찰의 선거 개입 시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당측은 "단순 게시물과 홍보물 게재 혐의만으로 기소된 것은 정치적 침소봉대"라고 비판하며, 수사 과정 전반이 내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주요 인사에 대한 선별적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갈등이 심화될 조짐입니다.
지방선거 향한 파장
이번 기소가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당내 경선 피선거권이 정지됩니다. 더 나아가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판결을 받으면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유 시장의 3선 도전이 무산될 경우 인천 정치 지형이 큰 폭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서는 것은 시정 운영에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며 유 시장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은 여야 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유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유 시장의 정치 생명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인천을 비롯한 전국적인 선거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유권자들의 시선이 법정을 향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