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 거점 흔든 사직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교수 7명이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경기 남부 소아응급 체계에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아 사망 사건 수사 과정의 압수수색 이후 "손이 떨려 진료를 못 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원권에서 가장 큰 소아응급 거점이 흔들리면 중증 환자 이송부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대병원은 2024년 12월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 기준 소아청소년 환자 3만2천명 중 72%가 중증 이상이었을 만큼 의존도가 높은데요. 사직서 수리 여부와 센터 지정 반납 논의가 맞물리면서 분당차병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인근 거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와 진료 사이 충돌
발단은 지난 7월 15일 생후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입니다. 유가족의 의료과실 고소 이후 경찰이 센터를 압수수색했고, 의료계는 진료 공간 진입과 자료 요구가 환자 안전을 위협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사전 협의를 거쳐 비어 있는 진료실에서 필요 최소한의 수색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진료 차질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과 요구가 이어졌고, 경찰은 공식 사과 대신 유감 표명에 그쳤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더 진행하겠다고 답했고, 이만희 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넘어 법제화로
국회에서는 압수수색 원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수단, 장소, 집행의 3대 원칙을 제시했는데요. 임의제출과 전자자료 확보를 우선하고,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직접 진입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확보한 뒤 집행하자는 내용입니다.
정 장관은 원칙에 동의하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경찰청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정당성과 진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법과 현장 규칙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남은 과제입니다. 사직이 현실화할 경우 소아응급 공백은 당장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병원과 당국, 수사기관의 협의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