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마침내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이 7월 2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채웠고,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계에 맞춰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권한을 일탈·남용하고도 자정 견제를 하지 못했던 비민주적 구질서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대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 대폭 강화
부작용 우려가 컸던 만큼 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를 대폭 보강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는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전건 송치하도록 개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 내에는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신설해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중파였던 홍기원, 김남희 의원도 피해자 보호 조항이 보강된 점을 확인하고 당론 채택에 동의하면서 당내 이견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피해자 보호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헌 소송과 야당 맞불
법조계의 우려도 거세게 제기됩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소법 196조 완전 삭제 시 위헌 결정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부 현직 검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야당도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치 붕괴의 지옥문을 열고 있다"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범죄자 편에 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반발했습니다.
법안은 이르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지만, 위헌 소송 가능성과 야당의 맞불로 진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