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야당석의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첫 본예산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아야 할 107석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대통령의 목소리와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만 울려퍼졌는데요,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혐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 보이콧을 선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좀 허전하군요"라고 언급했지만, 공개된 적대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하자마자 "꺼져라", "재판 받으세요"라는 막말과 고성이 쏟아졌고, 검은 마스크와 근조 리본을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벌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례를 깨고 직접 대통령을 마중하는 등 특별한 예우가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은 국정 협력의 근본적인 위기를 드러냈죠.
AI 시대의 첫 걸음
이 대통령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투자를 올해보다 3배 이상 늘린 10조 1천억 원을 편성하며 국가적 전환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업·생활·공공 분야 AI 도입에 2조 6천억 원,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미국, 중국에 이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고속도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보화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대통령은 "하루만 늦어도 한 세대가 뒤처질 수 있다"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PEC 정상회담을 통해 확보한 엔비디아 GPU 26만 장과 정부 추가 구매분을 통해 민간 기업의 연구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 vs 미래 투자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을 '빚잔치, 표잔치'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하고 적자국채 110조 원을 발행하는 것이 미래세대에 부채 폭탄을 떠넘기는 행위라고 지적하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사업을 선거용 살포성 예산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 설계도'라고 평가하며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와 R&D 확대가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대립은 재정 지속가능성과 미래 성장 투자 사이에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협치의 미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힘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협치 의지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언제 협상 파트너로 인정했느냐"는 질문은 여야 간 신뢰 회복의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이미 타결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식 차이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더 큰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내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데, 법정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