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 대신 법령으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의 영업이익 배분이나 신설 공장 설립 같은 경영상 결정이 노동조합의 교섭 및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부가 기존에 내놓은 해석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침에 불과하다며, 노동부령 등 법규명령 형태로 어떤 경우가 쟁의 대상이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노동부는 그동안 경영상 결정은 원칙적으로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는 조직 내부 기준일 뿐 국민이나 사법부를 직접 구속할 수 없는 행정규칙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사법부 판단과 불일치를 낳으며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만 키웠고, 노사 간 갈등과 사법적 리스크를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이 점을 짚으며, 단순한 해석 제시와 법률적 기준 제시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행정부의 집행명령 권한을 언급하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명시적 위임이 없더라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공정성 강조했지만 야당은 "뒷북"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수사 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언급하며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범죄 피해 확대 방지와 구제,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을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관련 사안에 대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데, 이제 와서 국민의 걱정을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뒷북 걱정이라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 이후의 발언이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당연히 여야 간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행정 권한 적극 활용하라...입법 의존 비판
이 대통령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적극 활용하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행정부의 권한이며,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라면 시행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까지 입법으로 밀어붙여 국회에 과도하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만 건이 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법을 추진하고,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부지를 활용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로드맵 구체화, 단기 육아휴직 제도 신설, 고립 가구 자살 예방 대책 등 다양한 민생 현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가 법령 수준의 구체적 기준을 어떻게 제정할지, 그리고 현장의 혼란이 실제로 해소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