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정감사 사흘째인 10월 8일, 국회에서는 아홉 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였는데요.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개편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고 후속 정책 점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공소청장 후보자 지명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직무대행 체제로 출발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죄 지우기라며 공세를 폈고, 국무회의에 공소청장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것을 권력 길들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성과와 형사사법 공백 우려가 정면으로 맞붙은 셈입니다.
레버리지 ETF와 미래대응기금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을 상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방안을 두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고, 국책은행의 영화 투자와 AI 기반 해킹 공격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마찰을 빚었는데요. 여당은 재정 여건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장치라고 설명한 반면, 야당은 국회 통제를 벗어난 쌈짓돈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도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DMZ 지뢰와 전기차 안전
국방위원회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당시 군의 대응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상황 인지와 초기 대응 속도, 이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테슬라코리아와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 전기차 사후관리와 자율주행 안전성을 설명했습니다. 수입 전기차의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이번 감사의 초점입니다. 이밖에 과방위는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을 현장 시찰했고, 문체위는 종묘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을, 복지위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력난과 경영 악화를, 환노위는 기상청 예보 정확도를 각각 점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