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패보다 불확실성의 성격
내달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만,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관세와 대미 투자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겨도 한국 경제가 마주할 불확실성 자체는 사라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중국 견제, 제조업 부활, 공급망 안보에 미국 내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공화당 패배가 곧 보호주의 완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관세의 법적 근거와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를 나눈 이중 전략
대응의 축은 행정부와 의회로 나뉩니다. 행정부에는 대미 투자와 현지 고용이 미국의 산업 기반과 비중국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점을 내세우는 이른바 내셔널 밸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의회에서는 기업의 이해관계를 지역구 경제 이익과 연결하는 디스트릭트 밸류가 강조됩니다.
한국 기업은 정해진 규칙에 사후 대응하는 룰 테이커에서 벗어나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룰 셰이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안과 청문회 단계부터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미국 고객사와 지역사회가 직접 목소리를 내게 하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래스카 LNG, 비용 변수
에너지 프로젝트의 재무 리스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비는 445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최근 제출된 컨설팅업체 개프니클라인 보고서는 실제 비용이 현재 추정치의 두 배까지 늘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초기 타당성 검토 단계인 5등급에 머물러 있어 정밀 설계 전 비용 변동률이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00%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비용의 84%는 1,300km에 이르는 가스관과 시설자본에 집중돼 있습니다. 대규모 초기 투자비가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만큼, 설계와 자본 조달 단계의 비용 관리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정치 일정과 에너지 사업의 재무 변수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점검해야 할 대외 변수도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