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공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의 핵심은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사각지대를 해소해 노동3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백화점부터 대학, 대기업 협력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모호한 기준 탓에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쏟아진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달까지만 1091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 403곳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 조합원 약 800명이 집회를 열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간접고용 구조 아래서 원청의 영업정책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교섭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을 지적하며, 고용안정 보장과 감정노동 보호 등을 요구했습니다. 특수고용직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CU 물류센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특고직 역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현장을 휩쓴 혼란과 갈등
교섭 요구는 활발해졌지만, 정작 현장은 해석의 혼선으로 인한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사용자성' 인정 기준입니다. 누가 실질적인 근로조건 결정권을 가졌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고려대학교에서는 청소·경비 하청 노조가 학교 본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며 교섭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식 응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더 복잡한 양상입니다. 경남 지방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을 급식 도급 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결정은 원청의 책임 범위를 확대해 해석될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이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협력사 정리나 자동화 추진으로 이어져 취약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해법은 명확한 기준 마련
이러한 혼란을 겪으며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역설을 지적하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적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원청 기업에 쇄도하는 교섭 요구 대부분이 실제 교섭으로 연결되지 않는 건, 사용자성 인정 범위나 교섭 의무 수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그는 이런 불확실성이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 같은 취약 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법에 대한 오해도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사라졌다'는 주장이 퍼지기도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사용자 범위와 책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의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이라는 게 중론입���다.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처럼 원청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년 연장,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 등 더 많은 노동 현안이 쏟아질 예정인데요. 노란봉투법이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자리 잡으려면, 현장의 혼란을 잠재울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