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참고인 조사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환에 불응했는데요. 특검은 당시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이른바 '황제 조사'의 실체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번 거부로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 여사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불렀던 이유에 대해, 현재까지 입건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특검도 아직 김 여사의 직접적인 범죄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다만 소환 거부가 향후 강제 수사나 피의자 전환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윗선 줄소환하며 수사 무마 의혹 파헤치는 특검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검찰 수뇌부를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조사를 받았고, 조상원 전 4차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도 줄줄이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어떤 의사소통이 오갔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핵심은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이었습니다. 특검은 불기소 의견서를 처분 전에 미리 작성하고, 수사보고서를 사후에 수정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런 절차적 문제들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윗선의 외압이나 무마 시도의 흔적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창수 전 지검장이 수사팀에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내란·체포방해 의혹까지…수사 범위 넘어서는 종합특검
도이치 사건 수사와 별개로, 종합특검의 수사망은 내란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은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구체적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이번 사태가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준 문건과 포고령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나경원 의원에게도 소환 통보가 이뤄졌습니다. 나 의원은 직접 출석 대신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특검은 이를 검토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가 군 방첩사 등과의 연락 체계 구축을 지시한 정황도 포착하며, 내란 관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와 전직 검찰 간부들의 혐의 입증이 주요 관심사로 남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