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의 재개, 그리고 핵심 쟁점
이재명 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약 15개월 만에 재개된 이 사회적 대화의 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AI(인공지능) 전환 시대에 대응한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삼았습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위원회를 ‘정책 찬반 기구’가 아닌 ‘미래 해법 설계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이 지속되면서 대표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 시장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고용 유연성의 확보와 사회안전망 강화, 궁극적으로는 정규직 일자리 확대를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유연성과 노동자가 바라는 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노사 간 깊이 쌓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대화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과 노동 현장의 반응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 중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제도였습니다. 현행법상 2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원칙이지만, 많은 사업장에서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회피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가 됐다고 평가하며, 전환 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채용 공고 시 연봉을 명시하지 않는 관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고용노동부에 산업별 표준 임금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현장에서 이미 수시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금도 노동시장은 충분히 유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이 49.4세로, 법정 정년인 50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고용 유연성 확보’가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지에 대한 경계심이 노동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인구 위기, 그리고 향후 과제
경사노위는 앞으로 7개의 특별 및 의제별 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와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가 두 축을 이룹니다. 인구 위기 대응 위원회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과 일자리 단절 문제를, AI 위원회는 기술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각각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기존의 폐쇄적 논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입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과제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일입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해고에 대한 공포가 없는 사회안전망이 어떻게 구체적인 제도로 설계될지, 기업의 고용 유연성 확보와 노동자의 권리 보호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복잡다기한 현안을 앞둔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지 여부는 이 균형 감각에 달려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