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중국 상무부는 7일 일본을 대상으로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즉시 시행된다. 금지 대상에는 희토류, 텅스텐, 흑연 등 850여 품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의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을 문제 삼으며,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까지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명시했다.
일본 경제 직격탄…희토류 공급 차질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반도체, 첨단무기 등에 필수적인 전략물자다. 일본의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약 70%로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이번 조치로 일본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노무라연구소는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 손실이 연간 6조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시 반응도 뚜렷했다. 닛케이지수는 1% 이상 하락했고, 토요타·혼다 등 자동차주는 약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의 현대차·기아는 반사이익 기대감에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지만, 중국은 일본의 발언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중일 삼각관계와 한국의 선택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기간에 발표되어 주목받았다.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한미일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끼어들면 양쪽서 미움 받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 희토류 등 전략물자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급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국제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사례로 기록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