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논란 속 첫 출근한 용혜인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을 하면서도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취재진이 의원직과 장관직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묻자, 청문회가 국민과 소통하는 자리인 만큼 잘 준비하여 생각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사퇴할 경우 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수정당의 특수성을 고려한 발언이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정치적 공정성을 따지면 다른 시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특히 비례대표라는 제도적 특수성이 맞물리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구조와 국고보조금 논란
비판의 목소리는 단순히 겸직 여부를 넘어 기본소득당의 내부 구조를 향하기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해당 당의 지도부가 용 후보자의 가족과 보좌진으로 채워져 사실상 1인 지배 체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까지 용 후보자 측근들이 단독 출마하거나 지도부를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러한 정당에 매년 수십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현실에 대해 혈세 낭비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청년 세대가 보기에 불공정한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명 후 복당하여 의원직을 유지할 때 정당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당선 과정과 정당보조금 문제가 맞물리면서 단순한 인사청문회를 넘어 정당법 개정 논의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여당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역시 2030 세대의 공정 감수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앞두고 남은 과제
인사청문회는 약 2주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용 후보자는 양육 지원 체계 마련과 일·생활 양립, 젠더폭력 대응 등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겸직 논란이 모든 화두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까지 2030 세대의 분노를 언급하며 불공정성을 지적한 만큼 청문회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실 이번 인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전략적 미끼라는 해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의원직 유지의 명분과 성평등가족부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겸직 논란이 정책 검증을 가릴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출범 의미 자체가 퇴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 소수정당의 생존권과 정치적 공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지, 아니면 더 큰 갈등을 낳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