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집값 안정의 실효성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대책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용 수단 총동원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구체적인 해제 대상지로 거론되며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수도권 그린벨트는 도시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며, 국공유지 비중이 높아 토지 수용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린벨트는 기후변화 완충과 난개발 방지라는 미래 가치를 담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는 것은 결국 미래 자산을 지금 당겨 쓰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택지 개발 후 실제 입주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점인데요. 당장 급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시장에 즉각적인 안정 효과를 주기 어려운 시차적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제 개편과 책임론, 정부의 선긋기
청와대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을 둘러싼 책임론에 선을 긋고, 현재는 시장 대책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 및 비거주 주택의 세금 부담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거주용 1주택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과 전월세 매물 감소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구조적으로 모든 부담이 임차인에게 넘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고,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금융 합리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과거의 교훈, 지속 가능한 공급을 찾아서
사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공급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위례신도시나 이명박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일정 성과를 냈으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를 가속하는 등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투기 세력 유입과 로또 분양으로 인한 부의 불균형 증식 문제도 반복되었는데요. 이미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은 여러 차례 증명된 사실입니다.
결국 미래 자산을 허물기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부지를 효율화하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공급 대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책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가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가 앞으로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