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8년 지연에 집값은 '고공행진'
인천 계양지구의 첫 입주민들이 새집에 발을 디딘 건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2018년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 무려 8년 만의 일이죠. 그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76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에만 누적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공급이 늦어진 틈을 타 집값이 치솟은 겁니다. 정부가 추진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역시 서울 비핵심 지역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는 2021년 계획에 포함된 뒤 5년이 지나서야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당초 2027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2030년 첫 입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 신도시는 진척이 더 더딘 것으로 나타났죠. 토지 보상 갈등과 팬데믹, 원자재 가격 급등이 겹쳤지만 계획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공사 기간은 외부 핑계만으로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토론회에서 사업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원주민 보상이라는 현실적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안과 '0.3%' 논란
정부는 8월 초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세 부담을 집중하고, 일반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 원에서 상향하는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 실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초고가 보유자의 세금은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주택 수 중심의 과세 체계를 합산가액 중심으로 바꿔 자산 규모에 맞는 세 부담을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30억 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약 44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주택은 전국적으로 5만여 가구, 전체의 0.3%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 중 99.3%가 서울에 집중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이를 '과세하는 척'이라 지적하며, 특정 금액이 아닌 상위 1%와 같은 비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시가 30억 원 기준의 중과를 언급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어 기준 설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토론회 후폭풍과 남은 과제
지난 7월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지만, 운영 면에서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참석자 140명 중 실제 발언권을 가진 이는 20명에 불과했고, 온라인 접수 의견의 90% 이상이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과 달리 현장에서는 규제 강화 의견이 70%를 넘겨 온도 차가 극명했습니다. 결국 토론회가 아닌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메시지 전달 자리로 비쳤다는 평가가 나왔죠. 일부 패널에게 사심을 담아 발언권을 부여한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특히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월세'나 '임차인'이라는 단어는 손에 꼽을 정도로 언급됐고,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부족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세와 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원 지역 발언자의 청약 대출 피해 사례를 듣고 대통령이 즉각 보완을 지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입니다.
7월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로 두 번째 대토론회가 열리며, 도심 내 저이용 부지 개발과 3기 신도시 정상화 방안 등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 의견들을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급은 늦어지고 세금 논의만 앞서는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