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전투기도, 잠수함도 사라진 캐나다 시장
캐나다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함께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 사업인 GCAP에 옵서버 자격으로 합류했습니다. 영국 판버러 에어쇼 기간 중 발표된 이번 참여는 창립 3국 외 최초의 외부 국가 참여 사례인데요. 캐나다는 공동 개발이나 의사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향후 기종 구매를 위한 첨단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은 캐나다 방산 시장에서 사실상 한 발 더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F-35 대안으로 거론되던 KF-21의 도입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고, 이는 60조 원 규모 잠수함 사업에서 독일을, 2조 원 규모 장갑차 사업에서 미국 업체를 선택한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캐나다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따낼 기회가 연이어 좌절된 셈입니다.
'선택적 탈미국'과 나토 중심의 안보 다변화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이후 본격화된 '선택적 탈미국' 기조가 안보 분야까지 확산된 결과입니다. 캐나다는 F-35A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는 한편, GCAP에 눈을 돌려 미국 외 선택지를 확보하고 자국 방산업체의 공급망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도 변화는 뚜렷합니다. 미국산 주류 수입액은 1년 새 81%나 급감했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도 22% 줄어든 반면 멕시코산은 23.6% 늘었습니다. 비미국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은 32.8%까지 올라 1981년 이후 4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안보와 경제에서 동시에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캐나다의 국가적 기조가 방산 분야에서도 반영된 겁니다.
한국의 딜레마와 남은 과제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 중심의 협력을 선호하면서 한국은 외교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나토의 인도태평양 협력국인 IP4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방산 협력의 물꼬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토와 지나치게 밀착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외교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캐나다는 향후 10년간 방산 R&D 투자를 85% 늘려 자국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GCAP 참여국들도 각자의 방산업체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캐나다를 비롯한 서방 시장 공략이 예전만큼 쉽지 않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가성비를 앞세우는 전략을 넘어, 안보 동맹과 외교 관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