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쇄신 TF 본격 가동
장윤기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김남준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이번 TF는 확대된 수사권에 대한 통제 방안과 수사 효율성 강화, 인권 보장을 핵심 과제로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외부 감찰기구를 통해 조직 내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칭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로 변경해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만 7천 명 향찰, 지역 유착의 온상
이번 개혁의 핵심에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감 이하 경찰관이 1만 7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특히 실무 허리 역할을 하는 경감과 경위가 1만 3,900여 명으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서울보다 지방의 장기 근무 비율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장윤기 사건 역시 부친인 장모 경감이 18년간 근무하며 초동 수사팀과 유착했다는 의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향찰은 지역 실정에 밝아 치안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봐주기 수사나 정보 유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관 사례 등 동료 간 청탁과 유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순환 인사 확대, 해약인가 독인가
이에 정부와 경찰은 연고지 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순환 인사 대상을 경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죠. 하지만 현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잦은 보직 이동이 수사 전문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가족의 생활권이 깨지는 문제도 감수해야 하는데다, 유착 비리는 인사 이동보다 개인의 자질 문제라는 회의론도 팽배합니다. 전문가들은 순환 인사만으로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만큼, 내부 고발과 징계 시스템 같은 자정 작용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찰 쇄신 TF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점까지 논의를 거듭할 예정인데요. 순환 인사와 감찰 장치가 어떤 균형을 이루며 실질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