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내놓았던 1.7%보다 0.9%포인트 높은 수치인데요. G20 주요국 가운데 단연 가장 큰 폭의 상향 조정입니다.
이번 전망이 달라진 데는 반도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수출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늘어났고, 관련 민간투자도 활발해졌습니다. OECD는 이러한 반도체 호황이 계속될 경우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명목성장률은 24년 만에 두 자릿수인 10.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명목 GDP가 커지면서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은 기존 52.0%에서 48.2%로 낮아졌습니다. 세수 전망도 나아지면서 정부의 재정 운용 여유가 커졌다는 뜻이죠.
물론 세계 경제와 비교하면 한국 상황이 유독 밝은 것은 맞습니다. 중동 전쟁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오히려 2.8%로 0.1%포인트 낮아졌거든요.
반도체가 밀어올린 성장률 2.6%
OECD는 보고서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술 수출이 민간투자와 성장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경신하는 등 수출 호조가 뚜렷했는데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도 소비 회복을 뒷받침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더했습니다.
24년 만에 두 자릿수 명목성장
실질성장률 상승과 함께 GDP 디플레이터가 7.6%에 이를 것으로 보이면서 명목성장률이 10.4%까지 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24년 만의 일입니다. 명목 GDP 확대는 국가 및 가계 부채 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고환율·고물가 넘어야 할 과제
하지만 이면에 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반도체와 조선업 등 일부 업종과 소수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내수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둡고, 소비자 신뢰도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거기에 원·달러 환율은 1,500원선을 웃도는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고, 5월 소비자물가는 3.1%까지 올랐습니다.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ECD는 정부에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는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신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시하고,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 재정기구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발 통상 리스크도 변수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인 만큼,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