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구조의 실체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비리 의혹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전직 선관위 간부와 그 가족이 연관된 3개 조직이 선관위와 103건, 175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가운데 90건이 입찰을 거치지 않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특검은 대구와 경기 등 5곳을 압수수색하며 119억 원대 거래를 들여다봤습니다. 2025년 대선과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소 물품세트를 납품한 A업체를 두고는 평가위원을 행정규칙이 정한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기술점수 비중을 80대 20으로 조정해 편파 평가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경쟁사보다 조건이 불리했는데도 다른 업체를 부적격 처리해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잇단 영장 기각, 커지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수사는 위원장과 비상임위원까지 향합니다.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에게 월 215만 원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가 회의 참석 수당과 별도로 지급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법적 근거와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은 사실관계가 이미 확인됐고 정상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청구를 예고했고, 법조계에서는 고위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온 관행과 맞물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국민참여재판처럼 중립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나옵니다.
탈세와 투표수 조작 의혹까지
수사는 예상보다 넓게 번지고 있습니다. 특검은 유착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와 수익을 나누고 허위 가공거래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상 국세청장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서 12월 15일까지 결과 회신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국 30개 안팎의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특정 시간대 수치가 실제 최종 투표자 수를 넘어서자 사후에 전체 수치를 다시 조정해 정상처럼 보이게 한 방식입니다.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해 모두 12개 의혹을 놓고 12월 1차 수사 종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은 건 의혹의 실체만큼이나 수사와 재판이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진행되느냐인데요.